지자체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A등급 비율이 2배 넘게 높습니다
개인 20.0%, 법인 34.0%, 지방자치단체 45.5%. 급여종류를 맞춰 비교해도 격차는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인력은 반대였습니다.
기관 페이지에는 설립주체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등급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A등급 비율이 2배 넘게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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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 비고 |
|---|---|---|
| 지방자치단체 | 45.5 | 87.58점 |
| 법인 | 34.0 | 84.85점 |
| 개인 | 20.0 | 80.93점 |
개인이 전체의 83%입니다. 우리가 마주칠 기관 대부분이 여기 속합니다. 평가 결과 건수로 지자체는 308건, 법인은 3,714건, 개인은 20,413건입니다.
급여종류를 맞춰도 그대로입니다
설립주체마다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지자체는 주야간보호와 입소시설이 많고, 개인은 방문요양이 압도적입니다. 종류가 섞이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으니 같은 급여종류끼리 다시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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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값 |
|---|---|---|
| 방문요양 — A등급 비율 · 지자체 | 방문요양 — A등급 비율 | 55.6% |
| 방문요양 — A등급 비율 · 법인 | 방문요양 — A등급 비율 | 34.7% |
| 방문요양 — A등급 비율 · 개인 | 방문요양 — A등급 비율 | 20.6% |
| 입소시설 30인 이상 — A등급 비율 · 지자체 | 입소시설 30인 이상 — A등급 비율 | 55.0% |
| 입소시설 30인 이상 — A등급 비율 · 법인 | 입소시설 30인 이상 — A등급 비율 | 42.2% |
| 입소시설 30인 이상 — A등급 비율 · 개인 | 입소시설 30인 이상 — A등급 비율 | 21.7% |
그런데 인력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뒤집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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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값 |
|---|---|---|
|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명) · 지자체 |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명) | 3.45명 |
|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명) · 법인 |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명) | 2.40명 |
|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명) · 개인 |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명) | 2.31명 |
| 간호사 보유 비율 (%) · 지자체 | 간호사 보유 비율 (%) | 35.0% |
| 간호사 보유 비율 (%) · 법인 | 간호사 보유 비율 (%) | 21.3% |
| 간호사 보유 비율 (%) · 개인 | 간호사 보유 비율 (%) | 10.0% |
요양보호사 한 명이 맡는 어르신 수는 개인 시설이 가장 적습니다. 지자체가 가장 많습니다. 평가 점수와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읽어야 하나
평가는 서비스 과정과 기록, 기관 운영 체계를 함께 봅니다. 문서와 절차를 갖추는 일은 조직과 인력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등급 차이의 상당 부분은 돌봄의 질보다 관리 역량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르신 한 명에게 돌아가는 손의 수는 개인 시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설립주체는 참고 항목이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 시설이라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지자체라고 인력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짚어둘 것
지자체 기관의 평가 결과는 308건뿐입니다. 방문요양은 18곳이라 비율이 크게 흔들립니다. 비율만 보지 마시고 기관 수를 함께 보세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이 데이터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세운 곳은 입소시설 비중이 높고, 입소시설 정원도 큰 편입니다 (입소시설 정원 중앙값 지자체 72인, 개인 28인). 규모가 크면 평가 준비를 맡을 사람을 따로 둘 여지가 생깁니다. 평가는 서류 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원장 한 사람이 운영과 서류를 다 감당하는 곳과는 조건이 다릅니다. 다만 위 그림처럼 요양보호사 한 명이 맡는 어르신 수는 오히려 지자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설립 시기도 섞여 있습니다. 지자체 시설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곳이 많고, 운영 연차가 길수록 A등급 비율이 높다는 것은 따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설립주체의 효과인지 연차의 효과인지 이 데이터만으로는 갈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인과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보인다는 것까지가 데이터가 말해주는 전부입니다.
이 숫자로 기관을 고르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그럼 국공립을 찾자"입니다.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곳의 평가 결과는 308건뿐입니다. 전체의 1.3%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아예 선택지가 없습니다.
둘째, A등급 기관의 다수는 개인 운영입니다. 개인 운영이 20,4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율이 낮아도 절대 수는 가장 많습니다. 설립주체는 확률을 말해줄 뿐 그 기관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르실 때
설립주체는 후보를 좁히는 기준이 아니라 참고 정보입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순위를 보고, 평가 시점을 확인하고, 인력 배치를 견주는 편이 설립주체를 따지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입니다.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2026-06-25 기준) 24,485건과 「시설별 현황」(2026-06-10 기준)의 신고 인력을 결합했습니다. 요양보호사 1인당 인원은 정원이 있는 급여종류만 계산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숫자는 전국 공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자료로 우리 동네 기관을 직접 견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