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A등급이 2배 넘게 많습니다

기관 페이지에는 설립주체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 법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등급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A등급 비율이 2배 넘게 벌어집니다

전국 24,485건 전부입니다.

개인이 전체의 83%입니다. 우리가 마주칠 기관 대부분이 여기 속합니다.

급여종류를 맞춰도 그대로입니다

설립주체마다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지자체는 주야간보호와 입소시설이 많고, 개인은 방문요양이 압도적입니다. 종류가 섞이면 비교가 성립하지 않으니 같은 급여종류끼리 다시 갈랐습니다.

방문요양

입소시설 30인 이상

격차가 줄지 않습니다. 사업 구성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력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뒤집힙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맡는 어르신 수는 개인 시설이 가장 적습니다. 지자체가 가장 많습니다. 평가 점수와 정반대입니다.

무엇을 읽어야 하나

평가는 서비스 과정과 기록, 기관 운영 체계를 함께 봅니다. 문서와 절차를 갖추는 일은 조직과 인력이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등급 차이의 상당 부분은 돌봄의 질보다 관리 역량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르신 한 명에게 돌아가는 손의 수는 개인 시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설립주체는 참고 항목이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 시설이라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지자체라고 인력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둘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짚어둘 것

지자체 기관은 308곳뿐입니다. 방문요양은 18곳이라 비율이 크게 흔들립니다. 비율만 보지 마시고 기관 수를 함께 보세요.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2026-06-25 기준) 24,485건과 「시설별 현황」(2026-06-10 기준)의 신고 인력을 결합했습니다. 요양보호사 1인당 인원은 정원이 있는 급여종류만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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