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과 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운영규정 지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운영규정 지표 확인사항(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운영규정 지표는 기관이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두었는지와, 그 내용이 충실한지를 확인합니다. (방문요양 지표 1)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운영규정에 온·오프라인 홍보, 계약기간·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신원인수인, 채용·복무·승진·상벌, 임금·퇴직금·상여금 등이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 (방문요양 지표 1)
방문간호는 운영규정을 항목별 11개로 충실하게 마련해 비치하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방문간호 지표 1)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지표 1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주야간보호 매뉴얼지표 1운영규정주야간보호 · 기관운영 · 1점 · p.21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1점)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1점)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1운영규정방문요양 · 기관운영 · 2점 · p.20
방문요양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2점)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2점) 필수 기록항목: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필수 기록항목: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필수 기록항목: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필수 기록항목: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방문요양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2점)
방문목욕 매뉴얼지표 1운영규정방문목욕 · 기관운영 · 2점 · p.19
방문목욕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2점)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2점) 필수 기록항목: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필수 기록항목: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필수 기록항목: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필수 기록항목: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목욕1 (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확인방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방문목욕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2점)
방문간호 매뉴얼지표 1운영규정방문간호 · 기관운영 · 4점 · p.19
방문간호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4점) 평가방향: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4점) 필수 기록항목: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필수 기록항목: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필수 기록항목: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필수 기록항목: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간호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방문간호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4점)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13정보제공방문요양 · 수급자존중 · 1점 · p.59
방문요양 평가지표 13. 정보제공 (수급자존중 영역 · 1점) 평가방향: 수급자(보호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이용 및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평가합니다.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정한다. (1점) 필수 기록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록 항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확인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확인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 내 명시된 계약기간, 계약목적,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 · 91개 조문 전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