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과 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깁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운영규정 지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운영규정 지표 확인사항(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운영규정 지표는 기관이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두고, 그 내용이 충실한지를 확인합니다. (방문요양 지표 1)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온·오프라인 홍보, 계약기간·계약목적·월 이용료 등 비용, 채용·복무·승진·상벌, 임금·퇴직금·상여금이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 (방문요양 지표 1)
방문간호는 운영규정을 항목별 11개로 충실하게 마련해 비치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방문간호 지표 1)
아래 원문만 읽고 쓴 답입니다. 인용한 곳 — 지표 1 · 반드시 원문과 대조하세요.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1운영규정방문요양 · 기관운영 · 2점 · p.20
방문요양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2점)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2점) 필수 기록항목: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필수 기록항목: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필수 기록항목: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필수 기록항목: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방문목욕 매뉴얼지표 1운영규정방문목욕 · 기관운영 · 2점 · p.19
방문목욕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2점)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2점) 필수 기록항목: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필수 기록항목: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필수 기록항목: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필수 기록항목: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목욕1 (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확인방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목욕1 (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방문간호 매뉴얼지표 1운영규정방문간호 · 기관운영 · 4점 · p.19
방문간호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4점) 평가방향: 기관이 자체적인 운영규정을 항목별(11개)로 충실하게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적용기간: 평가일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4점) 필수 기록항목: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필수 기록항목: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필수 기록항목: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필수 기록항목: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간호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간호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주야간보호 매뉴얼지표 1운영규정주야간보호 · 기관운영 · 1점 · p.21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1점)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1. 운영규정 (기관운영 영역 · 1점) ① [기관] 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5직원교육방문요양 · 기관운영 · 5점 · p.30
방문요양 평가지표 5. 직원교육 (기관운영 영역 · 5점) 평가방향: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2점) ② [기관]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③ [직원]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 용을 알고 있다. (1.5점) 확인방법: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확인방법: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6(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확인방법: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방법: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방법: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확인방법: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평가매뉴얼을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 · 91개 조문 전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