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 2026년 평가매뉴얼
장기요양, 원문에서 찾기
고시 91개 조문과 2026년 평가매뉴얼 106개 지표에서 질문에 걸리는 대목을 찾아 출처와 원문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조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름·연락처·병세 같은 개인정보는 쓰지 마세요. 질문은 주소에 담기고, 저희는 어디에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도에 대한 질문만 다룹니다 — 어느 기관에 모실지,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가족이 묻는 것 · 제도
“종사자 교육 지표의 필수 기록항목이 뭔가요”
물으신 말로는 걸리는 것이 적어 종사자 교육 지표 필수 기록항목(으)로 바꿔 찾았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종사자 교육 지표의 필수 기록항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을 읽었지만 인용할 대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자료의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방문요양 매뉴얼지표 5직원교육방문요양 · 기관운영 · 5점 · p.30
방문요양 평가지표 5. 직원교육 (기관운영 영역 · 5점) 평가방향: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2점) ② [기관]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③ [직원]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 용을 알고 있다. (1.5점) 확인방법: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확인방법: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6(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확인방법: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방법: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방법: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필수 기록항목:
주야간보호 매뉴얼지표 6직원교육주야간보호 · 기관운영 · 2점 · p.41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6. 직원교육 (기관운영 영역 · 2점) 평가방향: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0.5점) ② [직원]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1점)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서명) ③ [직원]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0.5점) 확인방법: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26(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 확인방법: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방법: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방법: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확인방법: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필수 기록항목: 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서명)
방문목욕 매뉴얼지표 5직원교육방문목욕 · 기관운영 · 6점 · p.29
방문목욕 평가지표 5. 직원교육 (기관운영 영역 · 6점) 평가방향: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2점) ② [기관]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2점) 필수 기록항목: ③ [직원]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 내용을 알고 있다. (2점) 확인방법: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확인방법: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목욕17(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확인방법: 급여제공지침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기관 내부에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방법: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방법: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확인방법: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필수 기록항목:
방문간호 매뉴얼지표 3직원교육방문간호 · 기관운영 · 5점 · p.24
방문간호 평가지표 3. 직원교육 (기관운영 영역 · 5점) 평가방향: 기관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이 수시로 읽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지침 등을 비치하여 급여제공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주기: 연 1회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을 마련하여 비치하고 있다. (2점) ② [기관]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한다. (1.5점) 필수 기록항목: ③ [직원] 모든 직원은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교육을 알고 있으며, 각 지침별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1.5점) 확인방법: 기준②번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확인방법: 기준③번의 ‘신규직원 7일 이내 교육실시’는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적용한다. 확인방법: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간호17(급여제공 역량관리)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확인방법: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규정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확인방법: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방법: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았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급여제공지침 등 12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한다. 확인방법: 신규직원은 급여제공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로 교육받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 대표자 겸 시설장 1인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제공지침 교육시기 및 각 지침별 내용을 알고 확인방법: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③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필수 기록항목:
주야간보호 매뉴얼지표 30외부기관연계주야간보호 · 서비스결과 · 1점 · p.140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30. 외부기관연계 (서비스결과 영역 · 1점) 평가방향: 응급상황 등 병원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연계할 의료기관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지표적용기간: 2024.1월 ~ 평가일 ① [기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기록한다. (0.5점) 필수 기록항목: 확인사항: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확인방법: 기준②번의 ‘제공자명’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부터 확인한다. 확인방법: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 내에 종사자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용을 확인방법: 수급자가 급여제공 종료를 희망할 경우 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퇴소 사유 및 희망급여 등을 확인방법: 지표적용기간동안 퇴소한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②번을 ‘충족(Y)’한 것으로 평가한다. 확인방법: 급여이용 종료 상담은 수급자 본인과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가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상담을
필수 기록항목: 확인사항: 연계기록지 사본 또는 부본, 연계기록지 제공 대장
여기서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자료에 없는 것은 못 찾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판정, 등급 판정 절차, 복지용구 품목은 각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도 고시 소관입니다. 입소시설 평가는 2026년 매뉴얼이 아직 없습니다. 감경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비용 계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모실지는 답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건 제도가 아니라 그 어르신의 사정입니다. 조건으로 찾기에서 등급·지역·방식으로 기관을 추리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2025-12-30 발령 · 2026-01-01 시행 · 91개 조문 전문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본에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고시는 개정됩니다 — 중요한 판단은 원문과 공단(1577-1000)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