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시설 4곳 중 3곳에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2026-09-12 정정: 10인 미만 공동생활가정(급여코드 03)을 빼고 4,115곳 중 28.2%로 적었던 것을, 입소시설 세 종류 전체 5,341건 중 23.3%로 바로잡았습니다. 간호 인력 배치 급여종류 전체에서 간호사를 둔 비율도 21%에서 22%로 고쳤습니다.

요양원을 고를 때 등급은 봅니다. 인력은 잘 안 봅니다. 공개 데이터에 있는데도 아무도 비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 입소시설(30인 이상·10~30인·10인 미만) 평가 5,341건의 신고 인력을 세어 봤습니다.

간호사가 있는 곳은 23.3%

• 간호사가 있음23.3%1,242건
• 간호조무사만 있음74.1%3,957건
• 둘 다 없음2.7%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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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시설 5,341건의 간호 인력 구성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른 자격입니다.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의 범위가 다릅니다.

항목	값 (%)	비중	비고
간호사가 있음	23.3	23.3%	1,242건
간호조무사만 있음	74.1	74.0%	3,957건
둘 다 없음	2.7	2.7%	142건

4곳 중 3곳에는 간호사가 없습니다.

평가등급표에는 이 구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을수록 급격히 떨어집니다

30인 이상39.1%

10~30인13.4%

10인 미만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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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규모별 간호사 배치 비율 — 10인 미만 시설은 15곳 중 1곳만 간호사를 둡니다.

항목	값 (%)
30인 이상	39.1
10~30인	13.4
10인 미만	6.6

소규모 시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챙기는 어르신 수는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가 있는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부모님께 지병이 있고 투약·처치가 필요하다면 등급보다 이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간호사가 상주하는가, 아니면 간호조무사인가
• 야간과 주말에도 있는가 (신고 인력에는 근무 시간대가 담기지 않습니다)
• 협력 의료기관이 어디이고 응급 시 어떻게 이송하는가

법정 인력 기준은 시설 유형과 정원에 따라 다르고 예외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만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배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근무 인원은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릅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 인력"이라고 부르는 자리에는 간호사(RN)와 간호조무사 둘이 들어갑니다. 공개 데이터에는 이 둘이 따로 적혀 있어 갈라 볼 수 있습니다.

배치가 요건인 급여종류 9,054건 중 간호 인력을 둔 곳은 96%입니다. 거의 다 있다는 뜻이라, "간호 인력이 있는가"만으로는 기관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9,054건 가운데 간호사를 둔 곳은 22%뿐입니다. 나머지는 간호조무사만 두고 있습니다. 투약 관리, 상처 처치, 응급 상황 판단에서 두 자격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변별이 되는 것은 "간호 인력 유무"가 아니라 "간호사 유무"입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읽으면 틀립니다

간호 인력이 있는 곳의 A등급 비율은 26.0%, 없는 곳은 13.7%입니다. 두 배 가까이 차이 나 보이지만, 없는 곳이 4%뿐이라 표본이 크게 기울어 있습니다. 이 비교를 근거로 "간호 인력이 등급을 올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공개 데이터의 인력 수는 공단에 신고된 값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상근인지 시간제인지, 야간에도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숫자가 1명이라고 24시간 간호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어보실 것

지병이 있어 의료 대응이 중요하다면, 인원 수보다 이 세 가지가 실질적입니다.

• 야간과 주말에도 간호 인력이 있나요? 낮에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촉탁의는 얼마나 자주 오나요? 계약만 되어 있고 방문이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 응급 시 어느 병원으로 가나요? 협약 병원까지의 거리가 실제 대응 시간을 정합니다.

기관 페이지의 인력 구성에서 직종별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역 목록에서는 촉탁의가 있는 곳만 걸러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현황」(2026-06-10 기준)의 신고 인력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따로 세었습니다. 급여종류가 입소시설(30인 이상·10~30인·10인 미만)이면서 인력 정보가 있는 5,341건이 대상입니다. 신고 기준이므로 실제 근무 인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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