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진근거 조문이 없으면 결론을 쓰지 않습니다.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을 확인합니다. 인력 기준은 본문 세 줄에 예외가 열 줄인 경우가 흔해서 예외부터 봅니다.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서지훈은 주제별로 맡은 자리의 이름이고 실존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경력·자격을 주장하지 않으며, 글의 내용과 수치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맡은 주제
- 행정처분 · 인력 기준 · 개인정보
- 쓴 글
- 1편
- 최근 글
- 쓰는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데이터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숨지게 한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2026-10-07 국정감사에서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목록에 상해치사·폭행치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안 발의가 예고됐습니다. 평가등급으로는 종사자 이력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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