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방법, 결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 등급변경 신청과 차이 (2026년)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판정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의사소견서를 붙여 등급변경 신청을 합니다. 재심사청구와 갱신 유효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제55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2조·제27조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실제 상태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흔히 말하는 이의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합니다. 판정은 맞았는데 그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심사청구가 아니라 등급변경 신청을 합니다. 아래는 2026년 11월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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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비고 |
|---|---|---|
| 심사청구 기한 | 90일 | 결과를 안 날부터 |
| 최종 기한 | 180일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 공단 결정 기한 | 60일 | 부득이하면 30일 연장 |
이의신청과 등급변경,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등급을 다시 봐 달라」는 요청이지만 이유와 절차가 다릅니다.
| 구분 | 심사청구(이의신청) | 등급변경 신청 |
|---|---|---|
| 언제 |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 | 판정 뒤 상태가 바뀌었을 때 |
| 근거 | 법 제55조 | 법 제21조 |
| 기한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유효기간 중 언제든 |
| 서류 | 심사청구서와 증명 서류 |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 |
심사청구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공단의 처분이 맞았는지를 따집니다. 등급변경 신청은 처음 신청할 때처럼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다시 거칩니다(법 제21조제2항이 제12조~제19조를 준용).
심사청구(이의신청) 순서
1. 결과를 받은 날을 적어 두기 기한은 장기요양인정서 같은 결과를 「안 날」부터 셉니다. 우편을 받은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늦었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심사청구서와 증명 서류 내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심사청구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서류를 붙여 공단에 냅니다. 문서로 내야 하며 전자문서도 됩니다. 접수 창구와 방법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증명 서류로 쓸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 진단서, 의사소견서
- 방문조사 때 드러나지 않은 평소 상태 기록(밤에 깨는 횟수, 넘어진 일, 대소변 실수, 배회 등)
-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
3.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공단에 있고 위원은 50명 이내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열립니다. 의사·간호사, 사회복지사, 공단 직원, 법학 등 전문가가 각 1명 이상 들어갑니다.
4. 결정서 받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리면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결정이 나면 심사결정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옵니다.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재심사위원회도 60일 안에 결정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공단 처분이나 심사·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소송 기간과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재심사청구서에는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결정서 요지,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시행규칙 제40조).
등급변경 신청은 이렇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등급이나 급여 종류·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공단에 냅니다(법 제21조).
- 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공단에 냅니다.
- 등급을 바꾸려면 의사소견서를 함께 냅니다(시행규칙 제9조).
-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칩니다.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이 원칙입니다(법 제16조).
- 다시 판정하는 것이므로 결과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등급이 오를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은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시행규칙 제10조). 처음 신청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등급이 바뀌면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바뀝니다. 등급별 한도액은 방문요양 한 달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갱신 때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
처음 받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길어집니다(시행령 제8조, 2025년 7월 개정).
| 갱신된 등급 | 유효기간 |
|---|---|
| 1등급 | 5년 |
| 2~4등급 | 4년 |
| 5등급·인지지원등급 | 2년 |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냅니다(시행규칙 제8조). 인지지원등급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는 인지지원등급 혜택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같은 말인가요? 네. 법에서는 「심사청구」라고 부릅니다. 공단의 장기요양인정·등급·급여·급여비용·보험료 같은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제1항).
등급외 판정을 받아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등급외 판정도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공단의 처분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입니다. 기한은 똑같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9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로 늦었음을 증명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을 신청하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나요? 방문조사와 판정을 다시 하므로 결과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평소 상태를 보여 줄 기록과 의사소견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6조·제19조제21조·제55조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2조제27조, 시행규칙 제8조제10조·제39조·제40조를 2026-11-1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조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서식과 접수 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케어그레이드는 어느 기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할 일은 기관을 고르는 일은 등급 판정 뒤에 시작됩니다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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