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보호

무엇을 하면 되나

노인인권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하시고, 수급자(보호자) 설명은 연 1회 이상 하세요.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설명하세요.

할 일

1.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일정과 대상을 잡으세요.
2. 교육할 때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을 함께 넣으세요.
3. 노인학대신고기관 안내문을 게시하고, 노인 인권 또는 학대예방 활동을 하세요.
4.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유지하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8가지 지침을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5.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설명이 들어가게 챙기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노인인권교육 자료
• 교육일지
• 노인학대신고기관 안내문 게시 자료
• 수급자(보호자) 설명 기록
• 상담일지
• 급여제공기록지
• 우편 발송내역
• SMS 발송내역
• 이메일 발송내역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은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되면 기준②번도 함께 불인정됩니다.
• 수급자(보호자)에게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발송내역 등 관련자료로 확인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04

• ①기관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2점필수 기록 — 교육내용: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 ②직원모든 직원은 노인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을 알고 있다. 1점
• ③기관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 1점필수 기록 — 필수사항: 노인학대신고 안내문 게시
• ④기관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8가지(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감염예방, 노인인권보호) 지침에 대해 연 1회 이상 설명한다. 1점필수 기록 — 신규수급자는 급여제공 시작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포함 14일 이내에
• ⑤수급자모든 수급자는 급여를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존중받는다. 1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번의 ‘반기별 1회 이상’ 실시와 기준④번의 ‘감염예방’ 지침은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
• 모든 직원에게 반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 당일 퇴사일이 확인되는 직원의 해당 반기 교육실시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 노인인권교육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한다.
• 기준①번이 ‘불인정(N)’되는 경우, 기준②번도 연동하여 ‘불인정(N)’한다.
• 노인학대신고기관 안내문을 게시하고 노인인권 또는 학대 예방활동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장기요양 급여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으로
•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SMS(문자), 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안내한 경우 관련자료(발송내역 등)를
• 수급자(보호자)에게 대면으로 안내할 경우 상담일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