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40%·60% 기준과 면제까지 한 번에

장기요양 본인부담은 소득·재산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뉩니다. 요양원은 일반 20%, 40% 감경 12%, 60% 감경 8%, 면제 0%입니다. 감경은 대부분 공단이 알아서 적용하지만, 기준을 알면 통보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재가급여·복지용구	시설급여(요양원)
일반	15%	20%
40% 감경	9%	12%
60% 감경	6%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면제

일반558,420원

40% 감경335,052원

60% 감경223,368원

면제0원

표로 보기

1등급 요양원 30일 본인부담 — 2026년 고시 1일 93,070원 기준. 비급여 제외

항목	값 (원)
일반	558,420
40% 감경	335,052
60% 감경	223,368
면제	0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60% 감경 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줄여 줍니다.

• 위 1호를 뺀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제9호).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공단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건강보험료가 가입자 종류·가구원 수별 순위 0~25% 이하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도 기준 이하인 사람

40% 감경 대상

• 건강보험료가 같은 기준으로 순위 25% 초과 50% 이하이고, 직장가입자는 재산도 기준 이하인 사람

보험료 순위 기준 금액과 재산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1월 말까지 정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준선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주 틀리는 것

「의료급여면 무조건 무료」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만 면제이고, 그 밖의 의료급여는 60% 감경입니다.

비급여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료는 감경 대상이어도 전액 냅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쓴 재가 서비스도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기관이 「본인부담 깎아 드린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법정 감경 외에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위반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나

1. 등급 판정을 받으면 공단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대상이면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냅니다.
3. 보험료 기준 감경은 공단이 매달 확인하고,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4.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감경률이 바뀌거나 대상에서 빠지면 변경·해지 통보서가 옵니다.

통보서가 없는데 형편에 비해 본인부담이 많다고 느껴지면 공단(1577-1000)에 감경 대상 여부를 물어보세요. 청구된 금액이 맞는지, 비급여로 받은 항목이 실제 비급여인지도 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았거나 보험료 순위 기준을 맞추면 60% 또는 40% 감경입니다. 공단에 확인하세요.

자녀 소득도 보나요? 보험료 순위는 수급자가 속한 건강보험 세대 기준입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그 직장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와 재산을 봅니다.

재가와 시설 감경률이 다른가요? 감경률(40%·60%)은 같고, 출발점이 15%와 20%로 달라 실제 부담률이 다릅니다.

---

확인 방법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찾기쉬운 생활법령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금액 예시는 2026년 고시 단가 × 30일로 계산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감경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관 한 달 비용을 감경률별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