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직원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운영규정을 두세요.
2. 운영규정 안에 기관과 방문요양 급여종류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홍보 내용을 넣으세요.
3.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와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 관련 내용을 넣으세요.
4. 운영규정에 채용·복무·승진·상벌과 임금·퇴직금·상여금 내용을 빠짐없이 넣으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운영규정
• 기관 및 방문요양 홍보자료
• 계약 관련 규정
• 인사규정
• 보수규정

놓치기 쉬운 것

•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했는지 확인됩니다.
• 내용이 충실한지 확인됩니다.
•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확인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0

• ①기관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 2점필수 기록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2023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방문요양1(운영규정) 기준①의 직전 정기평가결과가 ‘충족(Y)’인 기관은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