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2026년 평가지표 · 방문요양

질향상 노력

기관운영 영역 · 배점 1 (영역 25점 중) · 반기별 · 매뉴얼 p.47

무엇을 하면 되나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세요.

할 일

  1. 2025년 인건비 지출비율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2.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사업 참여 이력을 모아 두세요.
  3.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한 자료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4.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별도로 실시하고, 교육 기록을 남기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자료
  • 사업 참여 이력 자료
  • 경영실태조사 참여 및 자료 제출 기록
  • 인지프로그램 교육일지
  • 교육일자
  •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강사명
  • 참석자명

놓치기 쉬운 것

  • 평가 당일 기록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교육 기록을 당일 확인 가능하게 두세요.
  • 경영실태조사에 참여했더라도 관련 자료 제출과 최종 패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업 참여는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 관련 사업에 한해 확인됩니다.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반기별 요건이라 기록이 성립하려면 평가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앞서 시작해야 합니다. 공단이 정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요건에서 나온 산수입니다.

매뉴얼이 정한 지표적용기간 — 2024.1월 ~ 평가일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요양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47

  • 기관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0.3
  • 기관장기요양 제도발전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다. 0.2
  • 기관경영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0.2
  • 기관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0.3필수 기록 — 필수사항: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기준①: 2025.1월 ~ 12월
  • 기준③: 2023.1월 ~ 2025.12월
  • 기준④: 평가시행세칙 공고월의 다음 해(2026.1월) ~ 평가일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 장기요양 제도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다음 사업에 한하여 참여이력을 확인한다.
  • 기관이 경영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패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 평가 당일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불인정(N)’한다.
  • 기관에서 반기별 1회 이상 인지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