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이면 다 가산금? 아니다, 급여별 상위 20%까지

시설 평가 결과 기사를 읽다 보면 A등급 기관에 인센티브 준다는 문장이 자주 따라붙는다. 맞는 말이긴 한데, A만 받으면 전부는 아니다.

공단·고시 기준을 풀면 정기평가에서 최고 등급(A) 이면서 같은 급여종류 안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야 가산금 후보가 된다. 20%를 넘는 A 는 가산 대상이 아님이라는 설명이 2025 시설 추진 자료에도 있다.

상위 **10%**와 10~20% 구간마다 공단부담금의 1%·0.5%(복지용구는 더 낮게) 같은 식으로 나뉜다. 동점이면 수급자존중 → 서비스결과 → …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케어그레이드에선

기관 검색에서 A등급·순위는 볼 수 있다. 가산금이 얼마 나올지는 공단 심사·전년도 부담금까지 봐야 해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 「A니까 돈 더 받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과대 해석이다.

2025년 고시 쪽에는 등급이 크게 오른 기관에 품질개선 가산금(일시금)이 따로 생긴다는 내용도 있다. A등급 상위 20% 가산과 겹치면 큰 쪽만 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