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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 수가·고시 ·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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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보호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9개 조문
보건복지부가 2026-10-06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배포했습니다.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수납한 달부터 3개월 내 사용, 영양사 식단 1식 4찬 이상, 위탁 업체 조건과 14일 내 변경 신고가 들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요양원·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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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곳, 그중 44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07-13부터 약 4개월 동안 장기요양기관 44곳을 기획 현지조사합니다. 허위 근무와 미제공 급여 청구가 대상입니다. 현지조사는 정기평가와 다른 제도이고, 평가등급은 청구가 맞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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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 장기요양기관 2,497곳 — 폐업 표시가 아니라 평가 결과입니다
E등급 요양원이 2,497곳(10.2%)입니다. 휴업·폐업 뜻이 아니라 공단 정기평가에서 받은 등급 구간이며, 급여종류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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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던 기관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
공개 자료에는 등급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닫은 곳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상황이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미리 줄여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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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받지 않는 두 해 동안 생기는 정보 공백
정기평가는 3년에 한 번입니다. 나머지 두 해 동안 기관이 바뀌어도 공개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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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파일에 2021년 평가만 최신인 입소 962곳
등급 칸이 비거나 연도가 오래된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962곳은 2021년 줄 이후 새 평가가 없는 입소시설이고, A는 66곳(6.9%)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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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행정 AX — 가족 눈에 잘 안 보이는 층
AI 돌봄 홍보와 달리, 기관 쪽 AX는 증빙·청구·평가 대응에서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공단 평가 데이터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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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실버시장의 AI와 AX — 같은 「요양」이 아닌 이유
초고령 20.3%와 AI 복지·돌봄 혁신계획, 요양병원 EMR·센서 사례, Age-Tech를 조사해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 평가(케어그레이드)와 무엇이 겹치고 다른지 함께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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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스마트케어 뉴스랑 공단 등급은 다른 줄
복지부·과기부 AI 돌봄 계획, 센서·앱 시범과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AI 도입」과 「A등급」을 같은 줄에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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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24,485건 중 A등급은 22.5%입니다
다섯 등급 분포를 전수로 세었습니다. A 5,498건, B 8,479건. A는 다섯 건 중 한 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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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이는 등급이 5년 전 것일 수 있습니다
공개 파일에서 962곳은 2021년 평가가 가장 최근입니다. 등급을 볼 때 평가연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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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평가, 3년에 한 번씩 급여 종류가 바뀐다
시설 → 재가(홀수) → 재가(짝수) 식으로 돌아갑니다. 올해 짝수 재가, 작년은 시설이었습니다. 기관마다 마지막 평가연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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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이면 다 가산금? 아니다, 급여별 상위 20%까지
시설 평가 결과 보도마다 가산금·인센티브 이야기가 붙습니다. A등급이어도 급여종류별 상위 20%를 넘기면 가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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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은 올해 다시 본다, C·D는 컨설팅
2025 시설 평가에서 E등급 368곳. 공단은 E 재평가, 신규·C·D 맞춤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등급만 보고 panic 하기 전에 평가연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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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공생 시설 평가 결과 나왔다, 평균 83.5점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5,406곳 결과가 장기요양 누리집에 올라왔습니다. A등급 26%, 직전(2021년)보다 평균 4.5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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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재가 쪽 평가, 1만 2천여 곳·기관번호 끝 짝수
2월부터 12월까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가 진행됩니다. 2024년 말까지 지정된 곳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12,081곳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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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평가지표 224개에서 136개로 줄었다
2026 재가 정기평가는 부담 줄이려고 지표를 통·폐합했습니다. 영역도 급여별로 5개에서 3~4개로 줄었고, 인권·안전 쪽은 오히려 세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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