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담당자
필진

한소영

제도 데스크

언제부터, 누구에게. 이 둘을 먼저 찾습니다.

제도와 고시를 읽습니다. 새 고시가 뜨면 시행일과 적용 대상, 부칙 순으로 확인해 옮깁니다. 해석이 갈리는 조문은 갈린다고 쓰고 넘어갑니다.

한소영은 주제별로 맡은 자리의 이름이고 실존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경력·자격을 주장하지 않으며, 글의 내용과 수치에 대한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맡은 주제
장기요양보험 · 수가·고시 · 평가 기준
쓴 글
17편
최근 글
쓰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데이터
  1. 3개월 — 식사재료비를 수납한 달부터 사용해야 하는 기한 원칙

    요양원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보호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9개 조문

    보건복지부가 2026-10-06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배포했습니다.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수납한 달부터 3개월 내 사용, 영양사 식단 1식 4찬 이상, 위탁 업체 조건과 14일 내 변경 신고가 들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요양원·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입니다.

    6분제도 · 비용 · 시설
  2. 44곳 — 2026년 기획 현지조사 대상 기관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곳, 그중 44곳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07-13부터 약 4개월 동안 장기요양기관 44곳을 기획 현지조사합니다. 허위 근무와 미제공 급여 청구가 대상입니다. 현지조사는 정기평가와 다른 제도이고, 평가등급은 청구가 맞는지를 말해 주지 않습니다.

    3분제도 · 평가 · 운영
  3. 2,497곳 — E등급 (10.2%)

    E등급 장기요양기관 2,497곳 — 폐업 표시가 아니라 평가 결과입니다

    E등급 요양원이 2,497곳(10.2%)입니다. 휴업·폐업 뜻이 아니라 공단 정기평가에서 받은 등급 구간이며, 급여종류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3분데이터 · 평가등급 · 제도
  4. 옮김 — 준비 없이 겪으면 급해진다

    이용하던 기관이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나

    공개 자료에는 등급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닫은 곳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상황이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미리 줄여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2분제도 · 노인복지
  5. 2년 — 평가 사이의 공백

    평가받지 않는 두 해 동안 생기는 정보 공백

    정기평가는 3년에 한 번입니다. 나머지 두 해 동안 기관이 바뀌어도 공개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그 공백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2분제도 · 평가
  6. 962곳 — 2021년 평가가 최신인 기관

    공개 파일에 2021년 평가만 최신인 입소 962곳

    등급 칸이 비거나 연도가 오래된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962곳은 2021년 줄 이후 새 평가가 없는 입소시설이고, A는 66곳(6.9%)뿐입니다.

    4분데이터 · 평가 · 제도
  7. 평가 — 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행정 AX는 겹치지 않음

    장기요양기관 행정 AX — 가족 눈에 잘 안 보이는 층

    AI 돌봄 홍보와 달리, 기관 쪽 AX는 증빙·청구·평가 대응에서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공단 평가 데이터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3분Age-Tech · 제도 · AX
  8. 20.3% —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초고령사회)

    요양병원·실버시장의 AI와 AX — 같은 「요양」이 아닌 이유

    초고령 20.3%와 AI 복지·돌봄 혁신계획, 요양병원 EMR·센서 사례, Age-Tech를 조사해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공단 평가(케어그레이드)와 무엇이 겹치고 다른지 함께 짚습니다.

    7분Age-Tech · 제도 · 실버
  9. — — AI 도입 ≠ 공단 등급

    AI·스마트케어 뉴스랑 공단 등급은 다른 줄

    복지부·과기부 AI 돌봄 계획, 센서·앱 시범과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는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AI 도입」과 「A등급」을 같은 줄에 쓰지 마세요.

    1분Age-Tech · 제도
  10. 22.5% — 전국 A등급 비율 (5,498건)

    평가 결과 24,485건 중 A등급은 22.5%입니다

    다섯 등급 분포를 전수로 세었습니다. A 5,498건, B 8,479건. A는 다섯 건 중 한 건 이상입니다.

    1분데이터 · 평가등급
  11. 962곳 — 2021년 평가가 최신인 기관

    지금 보이는 등급이 5년 전 것일 수 있습니다

    공개 파일에서 962곳은 2021년 평가가 가장 최근입니다. 등급을 볼 때 평가연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3분제도 · 평가등급
  12. 3년 — 급여종류별 정기평가 주기

    장기요양 평가, 3년에 한 번씩 급여 종류가 바뀐다

    시설 → 재가(홀수) → 재가(짝수) 식으로 돌아갑니다. 올해 짝수 재가, 작년은 시설이었습니다. 기관마다 마지막 평가연도가 다릅니다.

    1분제도 · 평가
  13. 20% — A등급 중 가산금 후보 범위(급여별)

    A등급이면 다 가산금? 아니다, 급여별 상위 20%까지

    시설 평가 결과 보도마다 가산금·인센티브 이야기가 붙습니다. A등급이어도 급여종류별 상위 20%를 넘기면 가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분제도 · 평가 · 가산금
  14. 368곳 — 2025 시설 평가 E등급

    E등급은 올해 다시 본다, C·D는 컨설팅

    2025 시설 평가에서 E등급 368곳. 공단은 E 재평가, 신규·C·D 맞춤 컨설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등급만 보고 panic 하기 전에 평가연도를 확인하세요.

    1분제도 · 평가
  15. 83.5점 — 시설급여 평균 총점

    요양원·공생 시설 평가 결과 나왔다, 평균 83.5점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5,406곳 결과가 장기요양 누리집에 올라왔습니다. A등급 26%, 직전(2021년)보다 평균 4.5점 올랐습니다.

    2분제도 · 평가 · 시설
  16. 12,081곳 — 2026 재가 정기평가 대상

    올해는 재가 쪽 평가, 1만 2천여 곳·기관번호 끝 짝수

    2월부터 12월까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가 진행됩니다. 2024년 말까지 지정된 곳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12,081곳이 대상입니다.

    1분제도 · 평가 · 재가
  17. 136개 — 2026 재가 평가지표(기존 224)

    재가 평가지표 224개에서 136개로 줄었다

    2026 재가 정기평가는 부담 줄이려고 지표를 통·폐합했습니다. 영역도 급여별로 5개에서 3~4개로 줄었고, 인권·안전 쪽은 오히려 세졌다고 합니다.

    1분제도 · 평가 · 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