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준

무엇을 하면 되나

지표적용기간인 2023.1월부터 2025.12월까지 확인합니다.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합니다.

할 일

1. 기관에 신고한 직원 현황이 법적 인력기준에 맞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2. 근무인원 계산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인력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3.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4. 신고한 인력이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확인되지 않도록 직원 현황을 맞춰 두세요.
5.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한 인력이 가산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신고한 직원 현황
• 수가감액 내용
• 인력배치 관련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근무인원 계산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를 놓치지 마세요.
• 지표적용기간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를 빠뜨리지 마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29

• ①기관인력기준을 준수한다. 0.5점
• ②기관인력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한다. 0.5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근무인원 계산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 인력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기관에서 신고한 직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으로 평가한다.
• 지표적용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 적용을 받거나, 신고 인력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 직원을 법적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가산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 휴업ㆍ업무정지 기간은 제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