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직원들에게 급여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유형을 먼저 알려 주세요.
2. 성폭력 예방방법과 발생 시 대응방법을 직원들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3.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직원들이 인지하도록 점검해 주세요.

놓치기 쉬운 것

• 면담에서 직원이 급여 제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유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면담에서 직원이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01

• ①직원직원은 성폭력 유형과 예방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3점
• ②직원직원은 성폭력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3점

평가자가 확인하는 것

• 직원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등)의 유형과
• 직원이 성폭력 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면담으로 확인한다.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