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무엇을 하면 되나

할 일

1.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안내할 담당자를 정하세요.
2. 보호자 또는 수급자에게 제도 내용을 설명할 때 같은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안내 흐름을 정리하세요.
3. 안내한 뒤에는 실제로 안내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세요.

평가 때 내놓을 것

•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기록

놓치기 쉬운 것

• 보호자뿐 아니라 수급자에게도 안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 안내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를 빠뜨리지 마세요.

위 안내는 아래 매뉴얼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매뉴얼이며, 평가 시행 시 매뉴얼이 개정될 수 있으니 공고와 대조하세요.

매뉴얼 평가기준 원문

2026년 방문목욕 평가매뉴얼(국민건강보험공단 · 2025년 12월) p.102

• ①직원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한다. 4점

이 페이지가 말하지 않는 것

• 이 지표를 채우면 총점이 몇 점 오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재가급여도 신4영역으로 평가받는데 그 체계로 평가받은 재가기관이 아직 없어, 영역 가중치를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 충족 여부는 평가자가 판정합니다. 여기서는 매뉴얼에 적힌 기준을 옮겼을 뿐, 귀 기관의 자료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 발췌는 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뉴얼에는 예외 규정과 사례가 더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원문을 보셔야 합니다.